개인회생 *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볼께요:D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 증가억제 및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2년 10월 도입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자::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1) 유치권·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ㆍ분할 상환ㆍ이자율의 조정ㆍ변제기의 유예ㆍ채무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부분 조정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을 돕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 채무액 5억 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위의원회가 인정한 자로 합니다

 

 

한편, 개인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인 개인파산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인 빚잔치의 과정을 행해야 하며,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의 이사 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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