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신청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작성방법 알려드릴께욤:)

 

 

 :: 개인파산및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

 

▷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선고후의 면책판결

▷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선고후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동시에 접수

▷ 개인파산선고후 면책판결

▷개인파산은 신청인이 현재 지급불능 상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개인 파산선고
▷개인파산 면책은 신청인이 현재 지급불능상황이면서 신청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
제하지 않아도 됨
▷결론적으로는 개인파산신청을 법원에 하여 개인파산선고와 개인파산 면책을 판결
받으면 채권사의 모든 채무는 없어짐

 

 

:: 개인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전주소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진술서 (채무가 생긴원인을 기승전결로 자세하게 상세기제)
＊ 임대차계약서
＊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에 자동차등록원부(해당사항이 없으면 준비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인의 재산목록

＊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 보험해약을 하였다면 보험금수령금에 관한 수탁자및 신청자에 관한서류,
＊ 직업소득(직업이 없다면 해당이 안됨)
＊ 배우자소득(배우자가 없다면 해당이 안됨)

 

3. 현재의 생활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 병원기록 및 입원상황 
 ＊ 부양가족의 수
 ＊ 형제관계에 관한 내용
 ＊ 부모님의 재산관계
 ＊ 배우자의 재산관계
 ＊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관계서류및기타등등

 신청인의 생활사정에 따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 틀려집니다
 위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의 법원비용 ::
 
＊ 인지대(정부수입인지)법원의 신한은행에서 판매를 함
＊ 송달료 각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신청인 개인파산에 관한 내용을 송달하기위한

    비용보통 1개의 채권자당 1만원의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

 ＊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살고있는 지역(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에 서술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
     이라고 서술한후 개인파산 및 신청서와 같은크기(A4)의 종이에

추가적인 내용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현재거소지를 기재합니다
＊ 가족관계,혼인관계를 기재합니다
＊ 채무변제에 대한 재산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최종학력및 학교명, 신청인의 과거경력이나 현재상황을 기재합니다

＊ 재산상의 처분 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부동산의 소유주가 배우자면 임대보증금에 관해서 요약적으로 기재합니다

 

 

:: 수입 및지출에 관한 목록 ::
 
＊ 현재의 수입원은 누구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수입외에
   가정의 가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수입 및 지출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법률사무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합니다.
(법률사무실 대리인에 의하여 개인파산을 신청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개인파산 신청
지방법원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관재인선임)와 예납명령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는 개인파산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해당 지방법원에서 심리 후에
신청인의 파산재단(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법원에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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