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면책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에대해 알아볼까요?

 

 

:: 개인파산면책이란 ::

 

개인파산면책은 수입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수입자체가 없고

재산적가치 또한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소득자포함)

 

이에 있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모두 관할법원에 공개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후 파산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파산면책의 모든 절차를 밟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에 대하여 면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까지 심문기일이 1회 또는 2회까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주며 사건종결까지 12개월에서 2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간차이의 이유는 사건내용에 따라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면책효과 ::

▷ 채무자의 모든 빚이 없어 집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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