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떻게 이뤄지는 알아볼께요:)

 

 

:: 개인회생 채권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입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개인회생 재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파산재단이 원칙적으로 파산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물론

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 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장래 수입과 재산을 포함하여 변제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회생 위원 ::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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