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면책과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다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등 신용회복제도가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 중에 개인파산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개인파산 제도는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일시에 청산하고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입니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중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임원,의사 등도 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

 

 

 

 

그러나 개인파산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각종 신원증명에 '파산자'란 기록도 사라집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에 탕진하는 등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파산제도는 1962년 파산법에 의해 명문화됐으나 1997년 3월부터 법원이

개인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파산재단을 그의 모든 채권자에게 고르게 배당,

변제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의미하고

 개인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파산·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결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의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허가결정의 절차로 진행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하여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파산·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허가결정의 절차

 

:: 개인파산 절차 ::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부득이하고

나름대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개인파산절차를 거칩니다

파산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재산을 취득해도 이를 다시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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