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파산 신청 전 상담의무화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개인파산 상담의무화가 실시 되었다고 하네요

 

 

▲ 법원 파산신청 전 사전상담 의무화

 

제도 변화의 중심은 ‘사전상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들이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복위를 거쳐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파산을 악용하는 모럴헤저드를 방지하여

 더 많은 과중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제도로 워크아웃으로

 충분히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도 사실상 경제적재기가 불가능한 법원의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로 몰리고 있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여기기에는 법원의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채무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를 차단,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계산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은 전년도 대비 줄어든 반면

회생 신청은 도리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현재 신복위 신용회복절차 신청자는 7만5,794명인데 반해

법원의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자는 10만8,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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